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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현존이익의 가치 운운하니, 알기 쉽도록 식품을 예로 들어 봅시다.

어떤 인스턴트 국 제품을 30개를 샀고, 다먹었는데 나중에 식약처에서 밝혀보니 해당 제품이 살균이 누락되었고, 대장균이 다량 검출된거에요.

살균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 여부는 떠나서, 환불결정이 내려졌는데,

있는 제품은 당연히 전량 리콜해서 회수하고 전액환불하면 되는데,

환불접수하면 '식품별 비중'을 따져서 환불해주겠고 고지해놓고,

갑자기 환불해주면서 유통기한도 지났으니 제품의 가치가 떨어졌고,  시간이 지나서 '현존이익의 가치' 떨어졌으니 구매한 가격의 10%만 환불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먹었으니 위속에 있는걸 끄집어 낼수도 없는데, '회수조치'안하고 10% 환불해주겠다는 거죠.

금번에 문제가 된 환불대상 3가지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강화가 불가능한 특정 아이템(혹은 회수가능한 아이템)'이 아니라, 기존 아이템을 강화하기 위한 재료들이며, 

이미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회수없이 환불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은 아니란 말이죠.

논리 자체가 '회수는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관점으로 접근해야하는 것이 맞으며, 

과실의 주체가 되는 쪽에서 굳이 현존이익의 가치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존이익의 가치'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거에요.

이해가 되실까요??